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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12 posted (8/16 '12 edited)

소셜아젠다 06 - #강자독식과 패자부활에 관한 토론

여섯번째 소셜아젠다 토론내용은 패자부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주신 의견들을 모아나가보려고 합니다. 트위터에서 의견을 주실 때는 해쉬태그 #패자부활을 이용해주시고, 소셜아젠다캠페인을 방문하여 페북이나 일반 댓글로도 의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http://socialagenda.kr/1330 )
 
질문내용
승자와 강자만이 독식하는 구조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말고도 강자가 독식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패자에게도 기회가 있고  1등이 아니어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나가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wethinkcafe
Q. 강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패자에게도 기회가 있고 1등이 아니어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http://t.co/3eEV3CqE #패자부활
2012/8/13 1:21 오후
 
#패자부활에 관한 의견들
 
승자 <-> 패자에 대한 개념 전환 의견, 승자가 아니라고 다 패자는 아니다! 

BeJSKim
@wethinkcafe 일단 승자와 패자에 대한 개념자체가 바뀌어야 할 듯~ 승자가 아니라고 다 패자인 건 아니잖아요ㅠㅠ #패자부활
2012/8/13 1:53 오후
 
 승자가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는 @yellow_Gyu님의 의견

yellow_Gyu
사실 현 사회구조에서 패자를 부활시킬 방법은 승자가 영광을 나는 것이 제이일 빠를 거 같습니다. 정부나 기관이 패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있는 패자들에게도 정당한 #패자부활 http://t.co/hTWnLjyJ
2012/8/13 2:29 오후
yellow_Gyu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패자가 부활해야하는 이유는 승부에서 다 잃기 때문이 아닙니까? 일정 독식의 문제가 균형이 맞게 될때 패자도 패자로 살지 않게 되고 승자는 승자대로 사회를 살 수 있겠죠 #패자부활 http://t.co/hTWnLjyJ
2012/8/13 2:30 오후

본선이 아닌 아예 예선에서부터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whiteieatta님의 의견. 

whiteieatta
외모와 패션은 1차 예선이고 직장과 재산 학력과 자가용 유무는 2차 예선입니다. 예선의 의미는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본선도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물론 패자부활전 따윈 없습니다. #그러니부농따위를때려치고빈농이되는것이낫습니다아부농하실분은하세여말리진않음
2012/8/14 12:09 오전
 
아래 트윗에 언급된 앙뚜앙레짐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아시앵 레짐이라고 한다. 

Nabiwahighhill
한국은 패자부활전이없다.조중동은 앙뚜앙레짐(2%는 권리만있고,98%는 의무만있는,프랑스혁명 직전'양반사회)유지하려 보도안하고,체조금메달딴 양학선 아버지 양관권 씨가 사고당한뒤 생활이어려워 비닐하우스 단칸방생활한다.주위에 어려운사람 천지다.복지는필요하다
2012/8/7 12:00 오후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전의 절대 군주 정체를 가리키며, 구체제(舊體制)라고도 부른다. 프랑스 혁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체제와 비교해 이전 제도의 낡은 특징을 일컫는 때도 있으며, 또한 어떤 정치적·사회적인 현상으로 타도·변역하려는 무리가 그 대상을 이르기도 한다. 이 구체제에서 전 인구의 2%인 제1신분(성직자)과 제2신분(귀족)은 세금 면제의 혜택을 받으며 연금 수령, 관직 독점, 토지의 약 30%를 소유하지만, 전 인구의 98%인 제3신분(시민 계급, 농민, 노동자)는 혜택은커녕 많은 세금만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시민 계급은 이러한 구제도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나아가 혁명으로 전개되었다.

안철수의 생각 88페이지에 패자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다는 @kim_namwoo님의 트윗

kim_namwoo
철수의생각 88p 우리나라에서 패자부활이 어려운 이유 지난 50여년의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는 주로 추격자(Fast Follower)자 전략을 섰습니다 ~ 추격자 전략을 쓰는 나라에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이제는 선도자 전략이 필요
2012/8/13 9:55 오후

@be_a_bw님이 언급해주신 <거꾸로 생각해봐 2>는 근대 자본주의 문명의 헛된 망상을 깨자고 제안하는 책이다.

be_a_bw
성관이 취직을 위해 남들이 다 하는 스펙쌓기를 하지 않고, 친구를 돌보고, 자아를 탐색하기 위해 배낭여행을 하고, 이러저러한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일이다. <거꾸로 생각해봐2> #패자부활
2012/8/14 9:41 오후
be_a_bw
그러나 이러한 성관의 선택이 부모나 친구의 염려처럼 극단적으로 꼼짝없이 사회로부터 낙오된다는 뜻이라면, 그 사회를 자유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패자부활 <거꾸로 생각해봐2>
2012/8/14 9:41 오후
be_a_bw
이는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곧 그 사회가 자유롭다는 뜻이 아님을 잘 말해준다. 개인이 자유롭다고, 해방되었다고 선포되었지만, #패자부활 <거꾸로 생각해봐2>
2012/8/14 9:41 오후
be_a_bw
그 자유의 결과인 책임을 완벽하게 개인에게 떠맡김으로써 개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회는 전혀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그런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굶어죽을 자유와 다름없다. #패자부활 <거꾸로 생각해봐2>
2012/8/14 9:42 오후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트위터에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다. 패자부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steelroot
경제민주화...기회의 균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쟁에서 패배한 자의 패자부활 보장...등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더 절실한 것은 시장원리를 보완할 새로운 거래질서다. 별다방,콩다방을 이겨낼 동네 다방커피의 승리를 만들 수 있어야한다.
2012/8/14 10:51 오전

한국외대 이창현 교수가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도 패자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함. 편입시험을 "‘대학세탁’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날 출근길에 전철역에 내려서 학교 정문에 이르기 까지 상당한 거리를 거의 줄을 지어 걸어가면서 수많은 편입학 학원측이 배부하는 전단지와 격려 선물을 받기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쟁률이 84.2:1이었다. 서울의 소위 주요대학들이 편입학 시험 일자를 달리하면서 학생들은 여러 대학의 시험을 계속 치면서 귀한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과연 교육인가.

화려한 패자부활전이 있는 사회가 정말 그립다. 해결책은 영영 없는가. 우선 법조인들부터 ‘학벌이 부족하지만 잠재력이 있는 인물’을 찾아내어 열심히 키우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래서 이 땅의 청춘들이 학벌에 기죽거나 목숨걸지 않고 희망을 키울 수 있다면 그 법조인이 정말 최고의 멋쟁이인 것이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 한국사회의 계층을 말한다]라는 책을 소개하는 시사인의 기사 중. 한번의 승부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버리는 사회는 역동성이 없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 요컨대 단판 승부가 아닌 패자부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책의 미덕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관점 차이를 일단 접어두고 일종의 중도 입장에서 문제와 현실을 ‘설명한다’는 데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좀 더 깊이 생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발제(發題)다.

아래 글에서도 나와있듯이 패자부활이 없는 사회의 문제는 결국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패자 부활전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대학입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수한 경쟁 중에 가장 처절하고 잔인한 단판승부이다. 초등부터 고3까지 12년 동안 아무리 공부를 잘 해 왔다 해도 수능시험 당일 성적이 나쁘면, 점수 외의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단 한 번의 시험 결과로 평생 편견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든지 아니면 재수를 해야 한다. 과거 우리 사회는 한 번 의사 면허증 취득, 고시 합격은 평생 부와 명예와 권력을 보장했다.
오피니언 [www.idaegu.com]

대학을 반년 다니고 다시 재수를 하는, 소위 반수(半修)는 패자부활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다른 출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이 취하게 되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그러나 그 많은 반수생 중에 뜻을 이루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대학은 이런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다시 수능 공부를 생각하고 있는 대학생도 막연한 기대감에 들뜨지 말고, 현재 있는 곳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단판승부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면 긴 호흡으로 멀리 보며 차분하게 다음 승부를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 있다.
오피니언 [www.idaegu.com]


트위터 @excelsior365님의 의견 
 
1등이 아니더라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이란? 평등이 실현된 사회, 즉 지금의 사회는 불평등도가 심하기에 1등 아니면 살기 어렵고, 1등도 독식해야만 하는 구조가 성립하니,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즉, 이런 질문으로 치환될 수 있겠군요~ (=지상천국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뭔가요?)
 
우선, 개인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남의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자기 것에 만족하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도록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결국,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인데요.인류 역사상 상생하는 사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슷했었던건,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의 개혁이 성공하면서 50년대에서부터 80년대초반까지 미국사회가 그 상황에서 거기에 합당했던 사회라고 할수 있었거든요.루즈벨트의 개혁은 부의 집중과 상속을 억제하고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라디오, 텔리비전, 자동차, 전자분야 등등이 미국을 상생하는 사회로 만든 신산업이였지요.
 

따라서, 우리 나라를 상생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 첫째.부의 집중과 상속을 억제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즉, 금산분리법,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등등 제도적인 측면을 완비하고, 부연! 그런데 이것은, 정권교체 아니면 불가능한 방안들이란 것!
  • 둘째.나라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신산업을 개발 진흥시키고, 로봇, 나노, 유전공학 등등을 발전시키는 것!
  • 셋째.상생하는 사회의 근본틀을 만들기 위해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 이라는 생각입니다만,

 

이런것들이 다 생성되야만이 가능한 것이 평등사회라고 생각합니다.(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요)불가능에 가깝지만, 그쪽을 목표로 가야만 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또한, 교육제도 개혁이라 했지만, 사회전체의 파이가 커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 이것입니다.미국을 예를 들면, 고졸만 되어도 먹고살만하기 때문에 대학에 목을 매지 않는다는 말... 완젼 틀리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고졸이라는 이력가지고는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던간에 대학은 들어가고 보자!라는 풍토가 되어버린 겁니다.그러니, 나라 전체의 파이가 커져서 고졸만 되어도 먹고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좋은 대학<===극심한 경쟁<==나만 잘살자
이런 구조는 혁파되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이건 교육제도 개혁의 한 (예)입니다)따라서, 제가 맨 위에 질문을 재해석하면서 괄호 안에 ‘지상천국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뭔가요?‘라는 글을 써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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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12 answered (8/14 '12 edited)
1등이 아니더라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이란평등이 실현된 사회즉 지금의 사회는 불평등도가 심하기에 1등 아니면 살기 어렵고, 1등도 독식해야만 하는 구조가 성립하니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이런 질문으로 치환될 수 있겠군요~ (=지상천국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뭔가요?)


우선개인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남의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자기 것에 만족하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도록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인데요.

인류 역사상 상생하는 사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슷했었던건,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의 개혁이 성공하면서 50년대에서부터 80년대초반까지 미국사회가 그 상황에서 거기에 합당했던 사회라고 할수 있었거든요.

루즈벨트의 개혁은 부의 집중과 상속을 억제하고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라디오, 텔리비전, 자동차, 전자분야 등등이 미국을 상생하는 사회로 만든 신산업이였지요.

 

따라서, 우리 나라를 상생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부의 집중과 상속을 억제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즉금산분리법중소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등등 제도적인 측면을 완비하고부연그런데 이것은정권교체 아니면 불가능한 방안들이란 것!

 

둘째.나라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신산업을 개발 진흥시키고로봇나노유전공학 등등을 발전시키는 것!

 

셋째.상생하는 사회의 근본틀을 만들기 위해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만,

 

이런것들이 다 생성되야만이 가능한 것이 평등사회라고 생각합니다.(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요)

불가능에 가깝지만그쪽을 목표로 가야만 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교육제도 개혁이라 했지만사회전체의 파이가 커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 이것입니다.

미국을 예를 들면고졸만 되어도 먹고살만하기 때문에 대학에 목을 매지 않는다는 말... 완젼 틀리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그에 반해우리나라는 고졸이라는 이력가지고는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던간에 대학은 들어가고 보자!라는 풍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나라 전체의 파이가 커져서 고졸만 되어도 먹고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좋은 대학<===극심한 경쟁<==나만 잘살자

이런 구조는 혁파되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이건 교육제도 개혁의 한 ()입니다)


따라서제가 맨 위에 질문을  재해석하면서 괄호 안에 지상천국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뭔가요?‘라는 글을 써 놓은 것입니다. #패자부활 http://socialagenda.kr/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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