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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2 posted (8/12 '12 edited)

소셜아젠다 04 - #정치의미래에 관한 토론

민주주의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삶의 철학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그 철학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정치로부터 소외된 더 많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더 강화되어야 하며, 행정과정에도 대중이 참여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연관링크 : http://socialagenda.kr/1276 )

 

wethinkcafe
Q1.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위해 국회의원 수, 특히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늘린다면 어떻게 늘리는 게 좋을까요? http://t.co/jtt1PzC9 #정치의미래
2012/8/2 1:22 오후
wethinkcafe
Q2. 20년 후에도 정치의 주체는 정당만일까요?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지금의 정당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http://t.co/jtt1PzC9 #정치의미래
2012/8/2 1:23 오후

 

#. 비례대표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위키백과사전 참조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proportional representation)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다.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하고자 생겨난 제도다. 이 제도는 다수 대표제와 소수 대표제가 발생시키는 모든 문제를 보완한다. 다수 대표제의 경우에는, 제도 운영이 손쉽고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선거구별로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소수 대표제 또한 소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 인위적, 작위적 방법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이것을 보완하고자 생겨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로
 

HaewonHwang
@wethinkcafe 지금의 머릿수보다 더 늘리는 것은 말도 안되고, 지역구 통폐합으로 숫자를 줄여 그 숫자만큼 독일식으로 투표율에 따라 정당별 배분. #정치의 미래
2012/8/12 1:36 오후     
HaewonHwang
@wethinkcafe 정치를 논함이면 당연히 그 주체가 정당일터이고, 그 정당이 지금같은 패거리 문화가 아닌 시민사회의 참여와 포괄적인 가치관에 따른 양당 체제로 먼저 운영되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2012/8/12 1:40 오후     



#. 블로거 민노씨는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당의 운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통진당 두 가지 점에서 진보 진영에 숙제를 남기고 있다(여전히 사태가 진행중이라는 점이 그야말로 놀랍고, 지겹다). 하나는 진성당원제이고, 나머지 하나가 비례대표제다. 그 둘은 불가분이고, 여기에 정당이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정당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완성도랄까, 시스템의 효율성이 문제된다. 현재 수준의 정당 시스템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아주 지겹게, 대하 드라마 방식으로 끈질기게 입증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비례의원 후보 선출 시스템이 잘됐다는 거 전혀 아니다.

 

결과적으로 비례대표의 확장, 증원은 추구해야 하는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달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지겹게 반복되는 말이지만, 한 사회의 수준은 그 국민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 정당은 국민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위 민노씨와 비슷한 의견들이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지어서 트위터에 올라옴. 1번 질문과 2번 질문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것들일 수밖에 없음.

 

MKTKIM
이런식의 기간당원제론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비례대표 선정 및 순위를 전부 기간당원에 맡기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잘 모르겠다...답이 없구나
2012/5/12 4:46 오후     
Prinzeugen1396
신율 "진보당의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시스템의 문제이기도하다 해결책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인데 거기에는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 그것을 주장하는 진보당이 이레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것이다..진보당의 합리적 해결방안은 갈라서는거다..다른 방법이 없다".
2012/5/8 10:12 오전     

 

Hungry_Adaptor
@wonjae_lee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을 6억원정도로 잡을때 현재보다 200명 늘리면 매년 1200억원씩 돈이 드는건데. 쉽게 동의하기 어렵네요.
2012/4/24 6:22 오후     



#. 비례대표 확충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현재와 같이 특권층으로 인식된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스웨덴과 스위스 국회의원 모델은 참고할만 함.  

 

wonjae_lee
스웨덴에는 국회의원에게 보좌관이 없다고 합니다. 특권도 전혀 없고요. 수백건 입법하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던 스웨덴 국회의원이 은퇴하면서 이유가 '힘들어서'였답니다. http://t.co/Xv3F8bmh 우리 #정치의미래 로 괜찮은 모습일까요?
2012/8/3 4:50 오후

 

국회의원 월급은 5만6000 크로나(≒940만 원)로, 스웨덴의 높은 물가와 국민 평균 소득을 감안하면 많지 않은 액수다. 한 달에 1031만 원을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보다 적다. 이미 보편적 복지를 통해 온 국민이 교육과 건강보험 등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누릴 수 있는 특혜도 그리 많지 않다.휴대전화 사용료가 지급되지만 개인용도의 통화는 제외된다. 공무상 해외에 나갈 경우 그 비용은 임기 내에 5만 크로나(≒838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면책특권도 없다. 의원직을 12년 이상 유지해야 국회의원 연금을 받는다.
 

스위스 의원은 어떤 대우와 특권을 누리고 있을까. 와서팰른 의원은 한 달 봉급으로 500만 원, 보좌관 고용비로 250만 원을 받으면서 각종 행사에 초대받고 자유롭게 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국회의원은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해 월 평균 941만9000원을 수령한다. 차량·사무실 운영비 등은 물론 별도다.) 그게 전부였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봐도 큰 '특권'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들리지 않았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의원님'이라는 특권의식도 찾을 수 없었다. 
 

 

 

wethinkcafe
MT @Lectom Q1. 당연히 더 늘려야 합니다. 인구대비 국회의원수는 실제로 적은편이고, 그나마 지역구 비중이 높아 투표로 인한 의사 표현이 제한되는게 사실이니까요.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듯 합니다. #정치의미래
2012/8/2 9:27 오후
Lectom
소셜아젠다 http://t.co/8gI8Pu9Y #정치의미래 Q1. 전체 국회의원수도 늘려야 하고, 특히 비례대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늘릴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고민하는 바는 가칭 '직접민주주의의원'으로 각각의 법령마다
2012/8/2 3:36 오후
Lectom
소셜아젠다 http://t.co/8gI8Pu9Y #정치의미래 Q1 법령에 대한 투표를 일반인들에게도 붙이고 그결과를 국회 절차에 붙이는 겁니다. 예를들어 특정 법안에 10만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찬성하는 의원 1명이 늘어나는 효과를 적용하는 거죠.
2012/8/2 3:39 오후
Lectom
소셜아젠다 http://t.co/8gI8Pu9Y #정치의미래 Q2. 정치라는 범위가 정당만이 주체가 될 수는 없는 범위지만, 직접민주주의적 절차의 이행을 시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정당의 역할은 재정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2/8/2 3:40 오후

 

직접민주주의의원제에 대한 Lectom님의 의견

 

Lectom
@wethinkcafe 안타깝게도,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의 사례는 없습니다. 이 제도의 기본적 가정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의원 후보의 생각과 정책이 나와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 표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일겁니다. #정치의미래
2012/8/7 10:53 오전
Lectom
@wethinkcafe 하지만 내가 선택한 후보가 의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이 선출된다 하더라도 모든 결정을 내 가치관에 맞는 데로 할 수는 없겠죠. 대의제 민주주의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일 겁니다. #정치의미래
2012/8/7 10:54 오전
Lectom
@wethinkcafe 그래서 앞으로는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이 개별적인 법의 제정에 관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가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법의 재정에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자는 것이지요. #정치의미래
2012/8/7 10:55 오전
Lectom
@wethinkcafe 하지만 여기에는 역시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모든 사람이 모든 법안에 대해 신경써야 한다는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효율 적인 일일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은 유지하되, 일반 국민의 #정치의미래
2012/8/7 10:58 오전
Lectom
@wethinkcafe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가 모든 사람에게 한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이라면, 수시로 특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묻고 그 의견을 받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12/8/7 11:00 오전
Lectom
@wethinkcafe 그런걸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략 5만에서 10만의 동의를 받으면 현역 국회의원 1명의 표결로 대체하는 가상의원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정치의미래
2012/8/7 11:02 오전
Lectom
@wethinkcafe 두번째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의 해결입니다. 국회의원이 정책적 결정을 하기위해 접할 수 있는 자료의 양과 일반적인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차이가 있는게 사실이니까요. #정치의미래
2012/8/7 11:05 오전
Lectom
@wethinkcafe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전문가' 들끼리 치열하게 치고박고 논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과 그러한 결과물을 쉬운말로 풀고, 알릴 수 있는 플랫폼과 컨텐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미래
2012/8/7 11:06 오전
Lectom
@wethinkcafe 제가 툴과 절차적인 발전만 염두하고 올리는 맨션은 아닙니다.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의 실행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공화주의 / 민주주의 / 자유 / 평등 / 박애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갖추어 져야 할테니까요.
2012/8/7 11:10 오전


 

BeJSKim
@wethinkcafe 그렇다면 가상의원제도는 투표율이 관건이겠군요. 투표율이 높아야 제대로된 국민의 의견 반영이 가능할테니까. #정치의미래
2012/8/9 11:15 오전     
wethinkcafe
@BeJSKim 선거도 그렇고 투표율은 항상 문제지만, 이 제안은 이익단체나 정당에 의해서만 입법이 좌우되지 않고, 단순한 청원을 넘어 관심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법적 권한을 주는 제도로 느껴집니다. #정치의미래
2012/8/9 11:19 오전     
BeJSKim
@wethinkcafe 음.. 하기야 나에게 적합한 권한이 주어지면 관심은 당연히 생길테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투표율도 올라가겠군요. #정치의미래
2012/8/9 11:26 오전     

 

 

#. 더 깊은 정치참여-직접민주주의와 연관된 책들 

 

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리처드 스위프트(著)
이후 (2007.7)

 

민주주의에 반하다
하승우(著)
낮은산 (2012.4)

  

추첨 민주주의
어니스트 칼렌바크(著)
이매진 (2011.6)

  

 

 

 

 

 

 

 


 
( * 출처 : "19대 총선에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했다면" - 슬로우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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