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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12 posted (6/22 '12 edited)

통신사와 카톡 보이스, mVOIP와 망중립성 문제

KT가 모든 가입자에게 보이스톡 등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사용을 허용하되, 추가 요금을 받는 요금제를 내놓는다. SK텔레콤은 mVoIP 사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합당한 요금을 받는 방향으로 요금제 개편을 모색 중이다.

아....  이런 기사가 떳네요. 일단, 당황스럽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SK텔레콤이 4세대 이동통신, LTE를 상용화한지 벌써 1년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LTE 대중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에 선보일 음성 LTE 서비스를 처음 공개하면서, 카카오톡의 보이스톡과 같은 무료 모바일 인터넷 전화와는 품질의 수준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LTE라... 음성데이터는 3G로도 널널한거 아닌가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저의 삐딱한 시선으로 보자면, 음성통화라는 밥그릇을 지키고 기존 mVOIP도 견제하기 위한 답이 모든 mVOIP에 대한 요금부과와 음성LTE라는 오버스펙 차별화 서비스 같습니다만...
 아차, RCS라는 통신3사 통합 메신저도 있었죠. 폰에 기본탑재하는... 통신사가 현 상황의 타개책으로 서비스 회사로 거듭나려는 노력은 이해 합니다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배타적이고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건... 기분탓이겠죠?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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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12 answered
mVOIP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통신사들의 입장을 보고, 관심이 생겨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주체 관련 토론이 있었네요.  카카오톡의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동통신사는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사업자일 뿐 망을 갖고 있는 통신사가 배타적 독점권을 갖고 있는 음성서비스에 다른 사업자 참여를 막는 것은 시장 지배적 권력 남용이다.

통신사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KT 김효실 상무는 “카카오톡 가입자가 약 4천만명으로 집계되는데 그에 비해 3개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스마트폰 이용자가 2500만명 정도”라며 “이 정도 규모의 가입자를 거느리고 있는 사업자라면 단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기간통신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음성망 보다, 데이터망이 주류가 되면서, 기존 음성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통신사들이 mVOIP에 대한 권리도 주장한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통신사들의 역할은 어디까지가 맞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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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12 answered
 하악... 트위터 인용하기 빡세네요. favorite도 로딩이 안되고, 타임라인도 버그인지 최근 내용이 자꾸 날라가서 검색으로 겨우 인용합니다;; 잘 되던건데, 에디토이에 트위터 기능 관련 문제가 생긴건지;;

 트위터에 올라온 나라별 mVOIP허용 현황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자료라고 되어 있군요.

leejeonghwan
해외 mVoIP 허용 현황. 한국투자증권 자료. http://t.co/IzNomGnf
2012/6/23 8:18 오후

 해외의 경우 일단, 통신사가 맘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무제한 요금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통신사측이 좀 더 힘을 받고 요금제를 따라가거나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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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12 answered (7/10 '12 edited)
제 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에 대한 기사가 나왔네요.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포럼 내용을 직접 듣고 내용을 첨부해야 겠습니다만... 기사 내용만 봐도 저한테는 쫌 어렵네요 ㅎㅎ 일단 기사 첨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무선 망에 장애를 유발하지 않았는데도 관련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사의 이해 관계에 편중돼 있고,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이스톡 등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를 차단해 발생한 논란이 다른 서비스 차단까지 우려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은 별다른 액션이 없던 방통위의 움직임이 통신사가 유리한 방향이고 이에 대한 견제와 우려의 내용들로 보입니다. 

 방통위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볼 수 있네요.(IT 수다 2회 소재를 보니 있군요..:D)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열린 망중립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인터넷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제시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통위의 용역을 받아 만든 이 기준(안)은 ‘망 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피투피(Peer to Peer, 개인 간 파일공유) 트래픽’, 무선의 경우엔 ‘피투피 외에 망 혼잡을 유발하는 대용량 트래픽’ 등을 통신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방통위가 토론회를 거쳐 액션을 취할 거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한편,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오는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계 전문가, 업계,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트래픽 관리안’ 관련 토론회를 연다. 방통위는 보도자료에서 “토론회 개최 결과 등을 토대로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떤 내용이든, 방통위의 움직임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분량상 많이 다루긴 힘들겠지만, IT 수다 2회도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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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12 answered
 미래기획위원회 주체로  ‘대한민국 통신망 대전쟁, 해법과 미래는?’ 이란 타이틀 아래,이통사와 서비스 업체가 한자리에서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네요. 
첫 번째는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 개편이다. 정부와 선도사업자 간의 빠른 논의를 통해 최대한 정교하고 촘촘한 요금제로 가야한다. 두 번째는 빠른 기술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포괄적 법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는 사이에도 IT 기술은 발달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종산업간 전략적 제휴다. 규제보다는 제휴를 통해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 정책 또한 기업 간 제휴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사와 서비스 업체간의 만남이 이뤄진 자리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만... 미래기획위원회 주체라는데서 신뢰도가 좀 하락하네요. 예전에 여기서 주최했던 흥미있는 타이틀의 토론회 구경갔었는데 결론도 없고 진행도 이상하고 정치적이란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어쨌든, 기사 내용상으로는 트래픽이니 수익문제등의 가면을 한꺼풀 벗은 느낌이네요. 결론은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 개편과 해외모델을 따라가는 것 인듯 합니다. 해외모델을 따라가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된 내용 같고 요금제 개편에 대해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외국의 경우와 단순히 요금자체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다만, 미래기획위원회 주체 토론회란 것이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디테일한 내용은 없고 기사에 있는 그대로의 추상적인 내용만 오고 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경험으로 인한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보도용 정치냄새나는 멘트라는 느낌이 드네요. 사실, 미래기획위원회? 라는 정체도 잘 모르겠네요. 방통위가 연관된 좀 더 의미있는 토론회가 아마도 오늘 있는 것 같으니, 지켜봐야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30분 서울시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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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12 answered
 방통위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방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한번더 읽어봐야 겠지만... 굳이 그럴필요가 있을까 싶을정도로 통신사 맘대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준안은 특히 통신사가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요금제에 따라 mVoIP 트래픽의 제한 여부 또는 제한의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이통사가 보이스톡, 라인, 마이피플 같은 mVoIP 서비스를 일정 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게 한정된 데이터량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LG유플러스(U+)는 전체 가입자에게 mVoIP를 허용하되 요금제에 따라 30MB~1.5GB의 데이터를 mVoIP로 허용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5만원대 이상의 요금제 가입자만 180MB~3천MB의 mVo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obbyRyu
정부가 망 차단을 허용하기로 했군요. 유선까지 말이죠. http://t.co/vVDm8lgW 과연 통신사들이 투명하게 기준을 공개하고 관리할까요? 정통부때나 방통위나 통신사 보모 역할하는 건 여전하군요.
2012/7/13 2:28 오후

  자세히 따져보지 않아서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듯한 느낌이 드네요. 합리적인 결론 도출은 무리이고 힘과 밥그릇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일까요. 남은건, 통신사가 주어진 칼을 어떻게 휘두르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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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12 answered

mrtrendwatcher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사들이 mVoIP 제한할수 있다는걸 포인트로 잡았는데 이건 이미 하고있는겁니다. 무선은 진작에 '무제한'임에도 제한을 둘 수 있게 했고 핵심은 유선 역시 통신사가 임의로 판단해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fb
2012/7/13 3:42 오후
mrtrendwatcher
유선, 무선 모두 '무제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약관에 명기만하면 통신사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나 특정 사용자(헤비유저)를 차단할 수 있게한것도 논란거립니다. 한달에 500GB 사용하면 제한될 수 있다는데 동의하시나요? #fb
2012/7/13 3:43 오후

오.... 핵심은 유선이라니. 고양이에게 부엌을 맡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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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12 answered
 저녁때가 되니, 방통위 발표에 대한 다양한 트윗들이 올라오네요.. 인용합니다.
gemong1
방통위, 통신사의 기술적‧경제적 트래픽 관리 및 종량제 요금제 사실상 허용 방침 http://t.co/PwD1onKN 리얼 종량제는 아니더라도 트래픽 차등 요금제는 필요. 트래픽 관리는 일상화가 아닌 폭주등 비정상 상황에만 허용해야.
2012/7/13 4:43 오후
gemong1
통신사의 망 관리와 요금제에 대한 자유도만 생각해서는 안됨. 그것이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에 저해요소가 된다면, 그 부메랑은 통신사에게 다시 돌아올 것.
2012/7/13 4:44 오후
gemong1
인터넷망 요금제는 방송난청지역 최저 케이블 요금처럼, 기본권 개념의 최저 요금제가 있었으면 함.
2012/7/13 4:46 오후

 슬로우뉴스인데, 빠른대응!...의 오해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까지의 지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봐야할만한 내용. 타이밍이 적절하고 내용이 좋아보여 슬쩍 끼워넣습니다.
slownewskr
망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내 돈 내고 쓰는데 왜 무료통화래 http://t.co/DTvBErNF #슬로우뉴스
2012/7/13 6:55 오후

dsuh_
방통위가 망중립성에서 통신사의 손을 들어 데이터음성통화/스마트TV 규제를 사실상 허용했네요; 통신사에 돈내는 웹서비스만 접속속도 올려주기 같은 일도 나올 수 있는 암울한 결정입니다. 망중립성에 대한 정리기사는 http://t.co/lRdEDUIA
2012/7/13 7:50 오후

김국현느님께서 관련해서 폭풍 트윗중이시네요. 저처럼 삐딱선을 타는 시선이 아닌, 객관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관점이라서 참 좋습니다. 

goodhyun
정부가 사업자 약관에 관여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옳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고객이 이상한 약관에 질려 도망가려 해도 대체재가 없다는 것이 좌절의 원천이지요. 지금 한국의 시급한 문제는 왜 통신시장내에 경쟁이 없는지가 문제에요.
2012/7/13 7:35 오후
goodhyun
망중립성 논의는 거시경제학적 함의가 풍성해 이 사회가 더 튼튼한 제도 설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소재입니다. 그러나 방통위께서 저렇게 스스로 전지전능한 듯 종결자 노릇을 해 주시니 논의는 이제 아마 감정적으로 치닫겠지요.
2012/7/13 9:31 오후
goodhyun
보통 각국의 망중립성 논의는 쌍방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어디까지 정부의 규제가 허락되는가? 시장은 경쟁적인가? 사회적 권한과 비용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와 같은 함께 풀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공화당처럼요. 한국에서는 그냥 정해주네요
2012/7/13 9:46 오후
goodhyun
따라서 이번에는 통신사쪽이 더 큰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미국의 Open Internet Order와 같은 '대타협의 산물'을 만들어야 할 터인데, 국민감정이 완전 나빠졌으니 말이에요.
2012/7/13 9:50 오후
goodhyun
FCC 오픈 인터넷 지침에서 통신사가 차별금지, 운영상황공개, 차단금지를 양보하고 받은 것은 무려 종량제와 이용대역제한 허락. 그렇게 절충과 타협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양진영의 밥그릇 싸움이니까요. 구글-버라이즌성명처럼 국소적 타협을 하기도 하죠
2012/7/13 9:55 오후
goodhyun
더 재미있는 것은 심지어 FCC에게는 방통위와 같은 철권이 없어요. 사기업이 "위원회가 감히 우리를 규제할 권한이 있는가?!"라며 걸어서 항소법원에서 승소했거든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이러한 치열한 혼돈 속에서 만들어지는겁니다.
2012/7/13 9:59 오후
goodhyun
여전히 불가사의한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FCC Order를 배낀거거든요. 근데 채 1년도 안되어 이걸 스스로 나서서 뒤집은거지요. '타협의 함축'을 읽지 않고 표지만 배껴서 그런지 쌍방 모두 불만이었을거에요.
2012/7/13 10:06 오후
goodhyun
한 번 맛을 버린 국에는 어떠한 재료를 넣어도 결국 맛이 갑니다. 정부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내리는 한 차례의 가부장주의적 결정은 보통 끝이 없는 파급효과를 가져 옵니다. 예) 공인인증서
2012/7/13 10:21 오후

 망 관리 가이드라인이 비밀스럽게 진행해온 내용이란 점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의사가 없어 보이는 방통위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통된 부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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