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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12 posted (6/19 '12 edited)

SW기술자 신고제, 대안은 무엇인가?

SW기술자 신고제 개선 방향을 둘러싼 얘기가 뜨겁네요. 김병곤 JCO 회장 페이스북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W기술자 신고자 개선 방향을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선하여 유지
- 수수료 인하(등록 최초 0,000 -> 25,000/관리 년간 10,000 -> 5,000 (최초 면제)/발급 1부당 5,000 -> 2,000), 확인이 되지 않는 경력에 대해서도 표기하되 발주자가 판단하도록 함,등급폐지로 경력증 갱신/재발급은 발급종료함
- 서류 간소화: 폐업, 근무, 학력, 자격 등에 대한 8종의 증빙서류를 경력관리기관이 직접 관리
- 현황 공개
- 처리기간 단축
- 이직의 경우 본인이 비용 부담, 프로젝트 투입과 관련하여 기업이 주체인 경우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권고
- 되도록 모든 시스템은 온라인화 하도록 함

정부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도 참여한 개발자 가운데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1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정·보완해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5.7%에 달했다.▶관련기사 3면

예전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댓글을 보면 없애자는 의견이 많은데 김병곤 회장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쉽지많은 않을 듯. 
"문제는 개발자들이 대안을 마련을 해야하는데 개발자들이 대안을 못만들고 있지요. 그게 전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개발자들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할것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제도는 우리에게 집중되기 보다 이 시장에서 투입되는 새로운 인력들을 위해서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들이 싸우는 것도 다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개발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제도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법제화 되어 있다면 개발자들이 없애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아실 이슈가 안되었던것도 아니었는데 다들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있으면 시장에서 권력을 가진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것이 아닐까요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저는 처음부터 '등급제'에는 반대였고, 기회있을 때마다 반대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검증못한 경력까지도 증명서에 올려줘야 한다고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자경력신고제' 자체는 존속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개발자로 일하면서, 경력을 속이는 사례를 심심찮게 봐왔습니다. 근무기간 뻥튀기나 프로젝트 내 역할 같은 것들을요. 개발자의 역량은 학력/경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사실까지 서로 속이고 못 믿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기술자경력신고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견을 개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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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hyun's image goodhyun 1.2K377
2/6 '14 answered

조금 된 영상이지만... 
지난 6월 27일 지경부와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가 대폭 개선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29일에는 한국기술센터에서 관련 설명회가 진행됐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도입 이전부터 sw기술자들로부터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결국 도입이 됐으며, 도...

goodhyun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4-1-29 21:52
변함없는 SW 노임단가제 http://t.co/ksrfNpro4k 여전히 단가표가 있군요. 액수에 상관없이 이 표에 의해 도매로 팔려가는 순간 삶이 꼬이기 쉽습니다. 단돈 얼마라도 내 시장가격을 직접 쳐주는 곳에서 승부합시다.
goodhyun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4-2-6 10:9
소프트웨어 개발이 토건과 다른 하나는 어느날 배낭 매고 나타난 한 명의 '노동자'가 다음날 건물의 골조를 다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점.

그럼에도 앞으로 SW기술자들에게 계속 비용을 들여 경력을 신고하라는 것은 ‘이권에 따른 결과가 아닐까’하는 괜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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