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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src="https://editoy.com/posts/611.js"></script><noscript>https://editoy.com/posts/611 기재부가 꼭 잘한 일은 아니라고 해도......<p>;; 기획재정부가;새누리당과 민주당의;복지공약에 필요한 예산 추정액이 5년간 268조에 달한다고;발표해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각 정당이 발끈하고 나서고, ;급기야;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 판정을; 받았다.;;; 이 시점에서 그런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를 따지면 기재부가 무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당별 예산을 나누어 발표하지는 않았다지만,; 어느 쪽이 더 복지예산을 많이 소모할 것인가는 뻔하지 않은가.;김동연 기재부 제2차관의 정치권 복지예산 분석발표는 시의적절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이었다. 거리를 나서면 온통 무상시리즈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는데, 정부가 고부담을 암시하는 발표를 하면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선거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won,seongmuk @yurawon 2012/4/5 12:31 오후; ;;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표; 누군가는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는가. 돈을 내가 내든, 나 말고 누군가가 내든, 모두 섞은 다음 나누어서 누가 내는지 알 수 없든, 다음 세대가 내든 누군가는 낸다.; 그렇게 할;가치가;있느냐는 판단의 문제일 뿐. ; ; 강바닥 파는데 돈이 들듯, 복지에도 돈이 들고 비용이 드는 한 비용대비 효과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결국 부메랑이 돌아올 것이다. '좋은 일' 이니까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 나는 반대다. '좋은 일' 이니까; 잘 따져봐야 한다. 보금자리나 쉬프트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겠지만 그게 정말;주택복지고 서민주거안정에 효과적인지;의문이다.;특정층에만 발행된;로또 아닌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도; 좋은 생각이고, 맞는 방향인데 좀;더;잘 설계했어야 했다. ;;아쉬운 점은 이런 발표가 정부기관인 기재부가 아니라 외부기관이나 연구소에서 나왔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점이다.; 최소한 복수의 기관에서 발표되서 국민들이 비교해볼 수 있거나.;;; 기재부의 평가는 급조되었거나 과장된 흔적이 짙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확정한 복지공약을 모두 실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5년간 268조원이 추가로 든다고 하는데, 두 당 공약을 모두 실행한다는 가정도, 다른 예산은 줄지 않는다는 가정도 말이 안 된다. 이원재 @wonjae_lee 2012/4/5 9:44 오전 ; 그 TF에 아무리 에이스들만 모였다고 해도 시간관계상 급히 추정되기 했을 ;것이다. 그런데; 좀 슬픈 것은 두 당 공약이 모두 실행한다는 가정이 말이 안 된다는 것.; 그래, 어쩌면 어차피 안 지켜질 공약인데 괜히 헛수고 한 것일지도......</no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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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uration-body"><link href="https://editoy.com/static/media/style/curate.css" rel="stylesheet" type="text/css" /><p>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복지공약에 필요한 예산 추정액이 5년간 268조에 달한다고 발표해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각 정당이 발끈하고 나서고, 급기야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 판정을 받았다. </p><p> 이 시점에서 그런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를 따지면 기재부가 무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당별 예산을 나누어 발표하지는 않았다지만, 어느 쪽이 더 복지예산을 많이 소모할 것인가는 뻔하지 않은가. </p><div id="1333596669000" class="tweet_item"><a title="@yurawon" href="http://twitter.com/yurawon"><img class="avatar" title="yurawon" alt="yurawon"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1807397132/_____2_2_normal.jpg"></a><div class="tweet_text">김동연 기재부 제2차관의 정치권 복지예산 분석발표는 시의적절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이었다. 거리를 나서면 온통 무상시리즈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는데, 정부가 고부담을 암시하는 발표를 하면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선거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title="@yurawon" href="http://twitter.com/yurawon">won,seongmuk @yurawon</a></div> <a title="해당 트윗 보기" href="http://twitter.com/yurawon/status/187744154934181891">2012/4/5 12:31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title="리트윗"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187744154934181891">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title="관심글 담기"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187744154934181891">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title="답글"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187744154934181891"> </a> </div></div><p> </p><p>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표 누군가는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는가. 돈을 내가 내든, 나 말고 누군가가 내든, 모두 섞은 다음 나누어서 누가 내는지 알 수 없든, 다음 세대가 내든 누군가는 낸다.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느냐는 판단의 문제일 뿐. </p><p> 강바닥 파는데 돈이 들듯, 복지에도 돈이 들고 비용이 드는 한 비용대비 효과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결국 부메랑이 돌아올 것이다. '좋은 일' 이니까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 나는 반대다. '좋은 일' 이니까 잘 따져봐야 한다. 보금자리나 쉬프트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겠지만 그게 정말 주택복지고 서민주거안정에 효과적인지 의문이다. 특정층에만 발행된 로또 아닌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도 좋은 생각이고, 맞는 방향인데 좀 더 잘 설계했어야 했다. </p><p> </p><p> 아쉬운 점은 이런 발표가 정부기관인 기재부가 아니라 외부기관이나 연구소에서 나왔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점이다. 최소한 복수의 기관에서 발표되서 국민들이 비교해볼 수 있거나. <br> </p><div id="1333586652000" class="tweet_item"><a title="@wonjae_lee" href="http://twitter.com/wonjae_lee"><img class="avatar" title="wonjae_lee" alt="wonjae_lee"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1895328940/____normal.jpg"></a><div class="tweet_text">기재부의 평가는 급조되었거나 과장된 흔적이 짙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확정한 복지공약을 모두 실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5년간 268조원이 추가로 든다고 하는데, 두 당 공약을 모두 실행한다는 가정도, 다른 예산은 줄지 않는다는 가정도 말이 안 된다.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title="@wonjae_lee" href="http://twitter.com/wonjae_lee">이원재 @wonjae_lee</a></div> <a title="해당 트윗 보기" href="http://twitter.com/wonjae_lee/status/187702139307573248">2012/4/5 9:44 오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title="리트윗"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187702139307573248">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title="관심글 담기"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187702139307573248">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title="답글"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187702139307573248"> </a> </div></div><p> 그 TF에 아무리 에이스들만 모였다고 해도 시간관계상 급히 추정되기 했을 것이다. 그런데 좀 슬픈 것은 두 당 공약이 모두 실행한다는 가정이 말이 안 된다는 것. 그래, 어쩌면 어차피 안 지켜질 공약인데 괜히 헛수고 한 것일지도......</p><div class="editedby-logo"><a href="https://editoy.com/jihapark"><img src="https://editoy.com/static/media/images/editoywith.png">jihapark <img class="userthumb" width="32" src="https://graph.facebook.com/702087175/picture" alt="jihapark's image" /></a></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