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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src="https://editoy.com/posts/419.520.js"></script><noscript>https://editoy.com/posts/419.520 이제는 기본소득의 이야기를 하자<p>기본 소득 재원에 대한 이야기...기본소득. 최소 200조 재원필요. 무엇을 재원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좌우 버전은 갈릴 수밖에 없다. 우파가 고율의 금융과세, 토지보유세 인상, 생태세에 동의한다면 모르겠지만. 재원논의 없는 기본소득론은 사기 @goodhyun 금민 @GeumMin 2012/3/17 10:11 오전 .@GeumMin 말씀하신 재원이 시행되기 위해 혁명 이외의 방법이 있을까요? 그 순간 재원이 된 이들은 한국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먼저 공공섹터구조조정, 산발적복지제도의 일원화효율화가 선행되고 모자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나눠야지요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3/17 5:09 오후 @goodhyun 전지구적 이행의 시대입니다. 기본소득이 실현되어도 다른 나라는 세율이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미국도 35%. 갈 데다 없어요. 금민 @GeumMin 2012/3/18 12:04 오전 ?? ..;부자만 뜯어서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정말 문제는 뜯어도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기분은 좋으실지 몰라도.관련하여 김덕태님의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쓰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이를 생략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을 생각해보면 그 해결책은 소득세가 아니라 소비세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국내외 사례와 세금 구조를 살펴보면 누진세로 아무리 뜯어내도 실제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이미 초고소득자는 세금의 심리적 한계 수준인 50% 가까이에 이르고 있으며, 누진세가 그다지 훌륭한 방법이 아니라서 세금 회피를 위한 부작용도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드러난 방법은 소비세를 올리는겁니다. 현재 국내총생산(약 1000조)의 5% 정도(약 50조)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10%를 올리면 20%로 올리면 50 ~ 100조를 손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물가가 10% 올라서 일시적인 물가 인상 압박이 있겠으므로 10년에 걸쳐 매년 1%씩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100조원을 국민 1인당 균등하게 나눠주면 매년 200만원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800만원이 됩니다. 현재와 같이 각종 소득 계층별로 나눠져 있는 복지비를 통합하여 균등하게 나눠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1인당 3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1200만원이 됩니다. 복지 수준이 여기까지 오면,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노동법을 대폭 자유화하고 단순화, 완화시킬 수 있고 최저 임금법이 필요없어집니다. 즉, 기업은 임직원을 마음대로 해도 국민들은 두려워할일이 없으니 기업을 휠씬 더 경재력있게 법과 제도를 고치기 쉬워지고, 구매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대중적인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보화, 과학 기술화, 세계화가 되어도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개인의 기본 소득도 단계적으로 올리게 되므로 성장과 분배가 하나가 되며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과 인사들을 국민 모두가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총생산의 10%를 추가로 징수하여 기본소득으로 나눠줘도 노동 효율성과 시장 구매력의 증가로 인하여 충분히 그 부족분을 메꾸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총생산의 10% 추가 징수는 실제로는 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저임금 근로자들과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쉽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외국 근로자가 한달 200만원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에 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는 100만원만 받고 일해도 외국 근로자와 비해 총수입이 같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많아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기본 소득이 늘어나게 되므로 자녀 양육비, 교육비 걱정 안하고 결혼해서 애를 마음대로 날 수 있어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성장과 분배간, 자유와 평등간, 그리고 사회 보장과 사회 성장 간의 가치 충돌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서 좌파와 우파 구분이 필요없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치 색깔을 구분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함께 잘 생각해봅시다! 이제는 기본소득의 이야기를 하자 #editoy editoy.com 2012 기본소득 국제대회.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1일, 2부 종결토론 중입니다. http://t.co/DOwgor7Q 금민 @GeumMin 2012/3/16 6:17 오후 일을 하든 말든 전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나누어 Deogtae Kim 2012/3/24 2:59 오전 Goodhyun Kim 저도 관련하여 예전에 쓴 글이 있네요. :) http://goodhyun.com/942 2012/3/24 4:57 오전사회당의 주장은 flow는 물론 stock도 공략하자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정말 바꾸시려면 분노와 집착과 번뇌를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고소득 세금 더 걷는거 귀찮으니까 고소득을 없애면 되지 않냐?"는 소리도 나오지요. (데자뷰?) 『 현재 한국의 세금이 강바닥 흙에 뒤엉켜 가라 앉는 모습을 보자니, 그 불완전성은 기정 사실이고, ‘고소득 탈루’로 검색해 보면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볼 때 부자일 수록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듯하다. 유리지갑 근로자의 사회부담금이 고소득 자영업의 2.5배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부의 흐름(flow)에는 민감해도 부의 축적(stock)에는 관대한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다. 』 김국현의 낭만 IT :: 분배라는 정의 [goodhyun.com] </no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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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uration-body"><link href="https://editoy.com/static/media/style/curate.css" rel="stylesheet" type="text/css" /><div style="font-weight: normal; ">기본 소득 재원에 대한 이야기...</div><div><div class="tweet_item" id="1331946696000"><a href="http://twitter.com/GeumMin" title="@GeumMin" style="font-weight: normal; "><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1841216158/image_normal.jpg" alt="GeumMin" title="GeumMin"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기본소득. 최소 200조 재원필요. 무엇을 재원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좌우 버전은 갈릴 수밖에 없다. 우파가 <b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04, 102);">고율의 </b><b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04, 102);">금융과세, 토지보유세 인상, 생태세</b>에 동의한다면 모르겠지만. 재원논의 없는 기본소득론은 사기 <a href="http://twitter.com/goodhyun" class="tweep" title="@goodhyun" style="font-weight: normal; ">@goodhyun</a> <br><div class="author" style="font-weight: normal; "><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eumMin" title="@GeumMin">금민 @GeumMin</a></div> <a href="http://twitter.com/GeumMin/status/180823665364058112" title="해당 트윗 보기" style="font-weight: normal; ">2012/3/17 10:11 오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180823665364058112" title="리트윗" style="font-weight: normal; ">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180823665364058112" title="관심글 담기" style="font-weight: normal; ">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180823665364058112" title="답글" style="font-weight: normal; "> </a> </div></div><div class="tweet_item" id="1331971763000"><a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 style="font-weight: normal; "><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22473452/goodhyun060418_62x80_normal.gif" alt="goodhyun" title="goodhyun"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a href="http://twitter.com/GeumMin" class="tweep" title="@GeumMin" style="font-weight: normal; ">@GeumMin</a> 말씀하신 재원이 시행되기 위해 혁명 이외의 방법이 있을까요? 그 순간 재원이 된 이들은 한국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먼저 <b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102);">공공섹터구조조정, 산발적복지제도의 일원화효율화</b>가 선행되고 모자라는 것을<b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102);"> "사회적"으로 나눠야</b>지요 <br><div class="author" style="font-weight: normal; "><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a></div> <a href="http://twitter.com/goodhyun/status/180928806842937344" title="해당 트윗 보기" style="font-weight: normal; ">2012/3/17 5:09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180928806842937344" title="리트윗" style="font-weight: normal; ">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180928806842937344" title="관심글 담기" style="font-weight: normal; ">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180928806842937344" title="답글" style="font-weight: normal; "> </a> </div></div><div class="tweet_item" id="1331996665000" style="font-weight: normal; "><a href="http://twitter.com/GeumMin" title="@GeumMin"><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1841216158/image_normal.jpg" alt="GeumMin" title="GeumMin"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a href="http://twitter.com/goodhyun" class="tweep" title="@goodhyun">@goodhyun</a> 전지구적 이행의 시대입니다. 기본소득이 실현되어도 다른 나라는 세율이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미국도 35%. 갈 데다 없어요.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eumMin" title="@GeumMin">금민 @GeumMin</a></div> <a href="http://twitter.com/GeumMin/status/181033251165573120"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3/18 12:04 오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181033251165573120"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181033251165573120"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181033251165573120" title="답글"> </a> </div></div><div>?? .. </div></div><div><br></div><div>부자만 뜯어서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정말 문제는 뜯어도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기분은 좋으실지 몰라도.</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br></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관련하여 김덕태님의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 </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div class="fb_item"><a href="http://facebook.com/1363812361" title="Deogtae Kim"><img src="http://graph.facebook.com/1363812361/picture" alt="Deogtae Kim" title="Deogtae Kim" class="avatar"></a><div class="fb_text"><div>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쓰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이를 생략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을 생각해보면 그 해결책은 소득세가 아니라 소비세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국내외 사례와 세금 구조를 살펴보면 누진세로 아무리 뜯어내도 실제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이미 초고소득자는 세금의 심리적 한계 수준인 50% 가까이에 이르고 있으며, 누진세가 그다지 훌륭한 방법이 아니라서 세금 회피를 위한 부작용도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드러난 방법은 소비세를 올리는겁니다. 현재 국내총생산(약 1000조)의 5% 정도(약 50조)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10%를 올리면 20%로 올리면 50 ~ 100조를 손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물가가 10% 올라서 일시적인 물가 인상 압박이 있겠으므로 10년에 걸쳐 매년 1%씩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100조원을 국민 1인당 균등하게 나눠주면 매년 200만원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800만원이 됩니다. 현재와 같이 각종 소득 계층별로 나눠져 있는 복지비를 통합하여 균등하게 나눠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1인당 3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1200만원이 됩니다. 복지 수준이 여기까지 오면,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노동법을 대폭 자유화하고 단순화, 완화시킬 수 있고 최저 임금법이 필요없어집니다. 즉, 기업은 임직원을 마음대로 해도 국민들은 두려워할일이 없으니 기업을 휠씬 더 경재력있게 법과 제도를 고치기 쉬워지고, 구매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대중적인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보화, 과학 기술화, 세계화가 되어도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개인의 기본 소득도 단계적으로 올리게 되므로 성장과 분배가 하나가 되며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과 인사들을 국민 모두가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총생산의 10%를 추가로 징수하여 기본소득으로 나눠줘도 노동 효율성과 시장 구매력의 증가로 인하여 충분히 그 부족분을 메꾸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총생산의 10% 추가 징수는 실제로는 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저임금 근로자들과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쉽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외국 근로자가 한달 200만원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에 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는 100만원만 받고 일해도 외국 근로자와 비해 총수입이 같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많아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기본 소득이 늘어나게 되므로 자녀 양육비, 교육비 걱정 안하고 결혼해서 애를 마음대로 날 수 있어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성장과 분배간, 자유와 평등간, 그리고 사회 보장과 사회 성장 간의 가치 충돌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서 좌파와 우파 구분이 필요없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치 색깔을 구분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함께 잘 생각해봅시다!</div> <div><a href="http://editoy.com/posts/419"> 이제는 기본소득의 이야기를 하자 #editoy</a> editoy.com 2012 기본소득 국제대회.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1일, 2부 종결토론 중입니다. http://t.co/DOwgor7Q 금민 @GeumMin 2012/3/16 6:17 오후 일을 하든 말든 전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나누어</div> <div class="author"><a class="faceb" id="1363812361" href="http://facebook.com/1363812361">Deogtae Kim</a></div> <a href="http://facebook.com/1363812361/posts/207648912674750" title="담벼락에서 보기">2012/3/24 2:59 오전</a> <a class="fb_action" href="http://www.facebook.com/1363812361/posts/207648912674750" title="답글과 좋아요"> </a> </div><div class="fb_comment"><div class="author"><a class="faceb" id="671916325" href="http://facebook.com/671916325">Goodhyun Kim</a></div> 저도 관련하여 예전에 쓴 글이 있네요. :) <a href="http://goodhyun.com/942">http://goodhyun.com/942</a> 2012/3/24 4:57 오전</div></div><br></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사회당의 주장은 flow는 물론 stock도 공략하자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정말 바꾸시려면 분노와 집착과 번뇌를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고소득 세금 더 걷는거 귀찮으니까 고소득을 없애면 되지 않냐?"는 소리도 나오지요. (데자뷰?)</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 현재 한국의 세금이 강바닥 흙에 뒤엉켜 가라 앉는 모습을 보자니, 그 불완전성은 기정 사실이고, ‘고소득 탈루’로 검색해 보면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볼 때 부자일 수록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듯하다. 유리지갑 근로자의 사회부담금이 고소득 자영업의 2.5배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부의 흐름(flow)에는 민감해도 부의 축적(stock)에는 관대한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다. 』</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height="16" width="16"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goodhyun.com"><a href="http://goodhyun.com/942">김국현의 낭만 IT :: 분배라는 정의</a> [goodhyun.com]</div> <div class="clear"> </div> </div> <br></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br></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br></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br></div><div class="editedby-logo"><a href="https://editoy.com/goodhyun"><img src="https://editoy.com/static/media/images/editoywith.png">goodhyun <img class="userthumb" width="32" src="https://pbs.twimg.com/profile_images/1367028483335987203/Sia9MRDP_normal.jpg" alt="goodhyun's image" /></a></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