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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src="https://editoy.com/posts/419.js"></script><noscript>https://editoy.com/posts/419 이제는 기본소득의 이야기를 하자<p>2012 기본소득 국제대회.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1일, 2부 종결토론 중입니다. http://t.co/DOwgor7Q 금민 @GeumMin 2012/3/16 6:17 오후 일을 하든 말든 전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의 발상문외한에게 첫인상은 비현실적으로 유토피아적일겁니다. 기본소득에 진지한 이들일수록 바로 이 선입관의 벽을 모두가 넘게 해야 하는데...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ㅜㅜ기본소득은 이데올로기와 무관따라서 금융자본주의와도 무관. 오히려 금융, IT에 의해 잉여가 축적될 수록 더욱 효과적이고 필연적. 시스템에 의해 인간의 노동 수요가 대체될수록...;일을 하면 할 수록 소득이 늘어 난다. 근로의욕을 자극한다는 면에서 공산주의와는 큰 차이.;세계적으로 좌파, 우파의 진보파가 동시에 이야기하는 극히 이례적인 제도.강력한 사회 개혁 수반으로;기득권의 붕괴 촉발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단 한차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결국 여러가지 의미의 기득권을 붕괴시켜야 하기 때문기본소득(=부의소득세)은 좌우파의 접점에서 만나는 개념이고, 한국 상황에서 세대간 역진적 부담을 완화시킬 묘책이지만, 그러나 신경 안써도 되요. 아무도 기본소득을 정말 주장하진 않을거에요. 보편적복지는 해고자유를 전제로 하니까요.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1/8/19 11:43 오후 따라서 유권자에게 인기 없음. 예컨대 현재의 무상**복지 시리즈처럼 선별적이고 포퓰리즘적 정책과는 달리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 연애도 결혼도 못하는 청춘에게 무상 급식? 무상 교육?)보편적복지의 테마로 기본소득(BI)도 아닌 지극히 국지적인 무상급식이 사회적 어젠다가 되어 버린 것에는 단기 성과를 표밭에서 올리고 싶은 정치권의 계산이 녹아 있겠지요. 전 이 점이 슬픕니다.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1/8/19 11:23 오후 현재 한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점의 가장 큰 맹점은;+가 있으면 -가 있어야 하는데, -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기본소득이 돌아 가는 만큼, 고용유연성이 늘어나고, 현재의 모든 선별적 복지와 사회보장이 폐지되는 등, 피를 말리는 노력으로 조세 개혁을 해 필요 재원을 조달해야 함.기본소득이 이야기되려면 현재의 사회 제도는 유지 불가능하다는 절실함이 뒤따라야 합니다.;기본소득을 왜 이야기들 하나요? 짧게 말하면 가난한 젊은세대가 여유로운 노년세대를 지탱해야 하는 현 연금 기반 복지 제도의 부조리와 인구 변화, 그리고 현재의 산업구조상 모두의 고용을 흡수/만족할 수 없는 지금의 노동 동태적 변화, 그리고 한국 특유의 보편적 복지 부재와 선별적 기업 기반 복리 후생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한국에서 고착되고 있기 때문이예요.4대강등 시대착오적 케인지안의 폐지, 선별적 포퓰리즘 무상**정책의 폐지, 직접세에 대한 투명한 조세와 적절한 간접세 인상으로 전국민에게 월 88만원씩 나눠주는 일. 가난한 젊은이가 부유한 노인을 부양해야 할 한국에 필요한 충격요법.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3/15 1:42 오후 모두가 일할 수는 없는 시대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겁니다.;한국의 '기본소득' 논의의 안타까운 점은 지나치게 공정, 분배, 빈곤, 반신자유주의 등 지지율 3%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점. 돈을 버는 일로부터 자유로워 질 때 벌어질 긍정적 변화가 이 제도의 원천적 힘.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0/10/10 10:01 오후 일각에서 기본소득 어젠다를 우파에게 뺐길까봐 걱정하시며 좌,우파 버전이 다르다고 주장하시는데요...한국에는 우파정당이 없다보니 프리드만이 왜 부의소득세를 이야기했는지 이해할 줄 모르고, 좌파는 사회주의 유토피아적 담론에 빠져 마치 인민공사와 같은 모델로 기본소득을 설명하니, 대중에게 외면 당하는 것이 당연. OTL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3/15 1:55 오후 결과론적으로 좌파의 기본소득과 우파의 부의소득세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모눈종이에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큰 연대를 해주기 바랍니다.;저도 앞서 말한 기득권의 붕괴가 불가능하기에 기본소득이 구현될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논의 자체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좌파와 우파를 떠나 미래세대 모두에게.</no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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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uration-body"><link href="https://editoy.com/static/media/style/curate.css" rel="stylesheet" type="text/css" /><div style="font-weight: normal; "><div class="tweet_item" id="1331889466000"><a href="http://twitter.com/GeumMin" title="@GeumMin"><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1841216158/image_normal.jpg" alt="GeumMin" title="GeumMin"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2012 기본소득 국제대회.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1일, 2부 종결토론 중입니다. <a href="http://t.co/DOwgor7Q">http://t.co/DOwgor7Q</a>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eumMin" title="@GeumMin">금민 @GeumMin</a></div> <a href="http://twitter.com/GeumMin/status/180583622091345920"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3/16 6:17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180583622091345920"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180583622091345920"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180583622091345920" title="답글"> </a> <img src="http://p.twimg.com/AoGP2PeCEAAs0xb.jpg"></div></div><br></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일을 하든 말든 전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의 발상<br>문외한에게 첫인상은 비현실적으로 유토피아적일겁니다. 기본소득에 진지한 이들일수록 바로 이 선입관의 벽을 모두가 넘게 해야 하는데...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ㅜㅜ</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br></div><div><b>기본소득은 이데올로기와 무관</b></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ul><li><span style="line-height: 200%; ">따라서 금융자본주의와도 무관. 오히려 금융, IT에 의해 잉여가 축적될 수록 더욱 효과적이고 필연적. 시스템에 의해 인간의 노동 수요가 대체될수록... </span></li><li><span style="line-height: 200%; ">일을 하면 할 수록 소득이 늘어 난다. 근로의욕을 자극한다는 면에서 공산주의와는 큰 차이. </span></li><li><span style="line-height: 200%; ">세계적으로 좌파, 우파의 진보파가 동시에 이야기하는 극히 이례적인 제도.</span></li></ul></div><div><b>강력한 사회 개혁 수반으로 <span style="line-height: 200%; ">기득권의 붕괴 촉발</span></b></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ul><li><span style="line-height: 200%;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단 한차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결국 여러가지 의미의 기득권을 붕괴시켜야 하기 때문<div class="tweet_item" id="1313765004000"><a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22473452/goodhyun060418_62x80_normal.gif" alt="goodhyun" title="goodhyun"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기본소득(=부의소득세)은 좌우파의 접점에서 만나는 개념이고, 한국 상황에서 세대간 역진적 부담을 완화시킬 묘책이지만, 그러나 신경 안써도 되요. 아무도 기본소득을 정말 주장하진 않을거에요. 보편적복지는 해고자유를 전제로 하니까요.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a></div> <a href="http://twitter.com/goodhyun/status/104564124029169665" title="해당 트윗 보기">2011/8/19 11:43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104564124029169665"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104564124029169665"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104564124029169665" title="답글"> </a> </div></div></span></li><li><span style="line-height: 200%; ">따라서 유권자에게 인기 없음. 예컨대 현재의 무상**복지 시리즈처럼 선별적이고 포퓰리즘적 정책과는 달리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 연애도 결혼도 못하는 청춘에게 무상 급식? 무상 교육?)</span></li><li><span style="line-height: 200%; "><div class="tweet_item" id="1313763829000"><a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22473452/goodhyun060418_62x80_normal.gif" alt="goodhyun" title="goodhyun"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보편적복지의 테마로 기본소득(BI)도 아닌 지극히 국지적인 무상급식이 사회적 어젠다가 되어 버린 것에는 단기 성과를 표밭에서 올리고 싶은 정치권의 계산이 녹아 있겠지요. 전 이 점이 슬픕니다.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a></div> <a href="http://twitter.com/goodhyun/status/104559195730350080" title="해당 트윗 보기">2011/8/19 11:23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104559195730350080"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104559195730350080"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104559195730350080" title="답글"> </a> </div></div></span></li><li><span style="line-height: 200%; ">현재 한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점의 가장 큰 맹점은 </span><span style="line-height: 200%; ">+가 있으면 -가 있어야 하는데, -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span><span style="line-height: 200%; ">기본소득이 돌아 가는 만큼, 고용유연성이 늘어나고, 현재의 모든 선별적 복지와 사회보장이 폐지되는 등, 피를 말리는 노력으로 조세 개혁을 해 필요 재원을 조달해야 함.</span></li></ul></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br></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기본소득이 이야기되려면 현재의 사회 제도는 유지 불가능하다는 절실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span style="line-height: 200%; ">기본소득을 왜 이야기들 하나요? 짧게 말하면 가난한 젊은세대가 여유로운 노년세대를 지탱해야 하는 현 연금 기반 복지 제도의 부조리와 인구 변화, 그리고 현재의 산업구조상 모두의 고용을 흡수/만족할 수 없는 지금의 노동 동태적 변화, 그리고 한국 특유의 보편적 복지 부재와 선별적 기업 기반 복리 후생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한국에서 고착되고 있기 때문이예요.<br></span><div class="tweet_item" id="1331786553000"><a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22473452/goodhyun060418_62x80_normal.gif" alt="goodhyun" title="goodhyun"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4대강등 시대착오적 케인지안의 폐지, 선별적 포퓰리즘 무상**정책의 폐지, 직접세에 대한 투명한 조세와 적절한 간접세 인상으로 전국민에게 월 88만원씩 나눠주는 일. 가난한 젊은이가 부유한 노인을 부양해야 할 한국에 필요한 충격요법.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a></div> <a href="http://twitter.com/goodhyun/status/180151979908153344"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3/15 1:42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180151979908153344"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180151979908153344"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180151979908153344" title="답글"> </a> </div></div></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span style="line-height: 200%; "><br></span></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span style="line-height: 200%; ">모두가 일할 수는 없는 시대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span></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div class="tweet_item" id="1286715683000"><a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22473452/goodhyun060418_62x80_normal.gif" alt="goodhyun" title="goodhyun"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한국의 '기본소득' 논의의 안타까운 점은 지나치게 공정, 분배, 빈곤, 반신자유주의 등 지지율 3%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점. 돈을 버는 일로부터 자유로워 질 때 벌어질 긍정적 변화가 이 제도의 원천적 힘.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a></div> <a href="http://twitter.com/goodhyun/status/26934537150" title="해당 트윗 보기">2010/10/10 10:01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26934537150"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26934537150"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26934537150" title="답글"> </a> </div></div></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br></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span style="line-height: 200%; ">일각에서 기본소득 어젠다를 우파에게 뺐길까봐 걱정하시며 좌,우파 버전이 다르다고 주장하시는데요...</span></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div class="tweet_item" id="1331787307000"><a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22473452/goodhyun060418_62x80_normal.gif" alt="goodhyun" title="goodhyun"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한국에는 우파정당이 없다보니 프리드만이 왜 부의소득세를 이야기했는지 이해할 줄 모르고, 좌파는 사회주의 유토피아적 담론에 빠져 마치 인민공사와 같은 모델로 기본소득을 설명하니, 대중에게 외면 당하는 것이 당연. OTL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a></div> <a href="http://twitter.com/goodhyun/status/180155141289287681"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3/15 1:55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180155141289287681"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180155141289287681"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180155141289287681" title="답글"> </a> </div></div><br></div><div style="font-weight: normal; "><div>결과론적으로 좌파의 기본소득과 우파의 부의소득세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모눈종이에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큰 연대를 해주기 바랍니다. </div><div><br></div><div>저도 앞서 말한 기득권의 붕괴가 불가능하기에 기본소득이 구현될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논의 자체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좌파와 우파를 떠나 미래세대 모두에게.</div><br class="Apple-interchange-newline"></div><div class="editedby-logo"><a href="https://editoy.com/goodhyun"><img src="https://editoy.com/static/media/images/editoywith.png">goodhyun <img class="userthumb" width="32" src="https://pbs.twimg.com/profile_images/1367028483335987203/Sia9MRDP_normal.jpg" alt="goodhyun's image" /></a></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