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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src="https://editoy.com/posts/174.190.js"></script><noscript>https://editoy.com/posts/174.190 SW진흥법 개정 논란, 중소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추진하는게 낫지 않을까요?<p>어제 몇분들과 만나 SW진흥법에 대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잇었습니다. 벤처 기업에 계신 분인데, HP나 오라클 좋은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형 SI업체들의 무리한 반박이라고 ㅅ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분의 얘기라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갑이 제대로된 마인드를 갖추지 못했고, 을이 갑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병과 정을 과도하게 파먹는 구조가 문제인 듯 합니다. 저는 SW진흥법 개정이 이런 구조 개선에 나름 개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도 하나로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SW진흥법을 개정되어도 발주자들이 멋도 모르고 ;을에게 맡겨놓기만 ;한다면 효과는 보기 힘들겠지요. 갑이 똑똑하고 이것저것 챙기고, 해야 하는데, 을을 리드하기에는 내공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극복해야할 문제입니다. 이건 SW진흥법과는 별개로 봐야할 문제일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대기업 SI가 캡티브 마켓을 틀어쥐고, 그걸 기반으로 공공 시장까지 사실상 싹쓸이하는 구조는 바꿀 필요가 있스빈다. 공공 시장 참여 제한이 아니라면 공정위 차원에서 내부 시장 개방을 이끌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SI업체 경쟁력이 올라갈듯 합니다. 모회사에 의존하는 지금 상황에선 시장에서 통하는 아키텍처나 서비스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no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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