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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src="https://editoy.com/posts/1088.1177.js"></script><noscript>https://editoy.com/posts/1088.1177 통신사와 카톡 보이스, mVOIP와 망중립성 문제<p>;저녁때가 되니, 방통위 발표에 대한 다양한 트윗들이 올라오네요.. 인용합니다.방통위, 통신사의 기술적‧경제적 트래픽 관리 및 종량제 요금제 사실상 허용 방침 http://t.co/PwD1onKN 리얼 종량제는 아니더라도 트래픽 차등 요금제는 필요. 트래픽 관리는 일상화가 아닌 폭주등 비정상 상황에만 허용해야. g e M ☼ n g @gemong1 2012/7/13 4:43 오후 통신사의 망 관리와 요금제에 대한 자유도만 생각해서는 안됨. 그것이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에 저해요소가 된다면, 그 부메랑은 통신사에게 다시 돌아올 것. g e M ☼ n g @gemong1 2012/7/13 4:44 오후 인터넷망 요금제는 방송난청지역 최저 케이블 요금처럼, 기본권 개념의 최저 요금제가 있었으면 함. g e M ☼ n g @gemong1 2012/7/13 4:46 오후 ;슬로우뉴스인데, 빠른대응!...의 오해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까지의 지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봐야할만한 내용. 타이밍이 적절하고 내용이 좋아보여 슬쩍 끼워넣습니다.망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내 돈 내고 쓰는데 왜 무료통화래 http://t.co/DTvBErNF #슬로우뉴스 슬로우뉴스 @slownewskr 2012/7/13 6:55 오후 방통위가 망중립성에서 통신사의 손을 들어 데이터음성통화/스마트TV 규제를 사실상 허용했네요; 통신사에 돈내는 웹서비스만 접속속도 올려주기 같은 일도 나올 수 있는 암울한 결정입니다. 망중립성에 대한 정리기사는 http://t.co/lRdEDUIA 서동욱 (Dongwook Suh) @dsuh_ 2012/7/13 7:50 오후 김국현느님께서 관련해서 폭풍 트윗중이시네요. 저처럼 삐딱선을 타는 시선이 아닌, 객관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관점이라서 참 좋습니다.;정부가 사업자 약관에 관여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옳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고객이 이상한 약관에 질려 도망가려 해도 대체재가 없다는 것이 좌절의 원천이지요. 지금 한국의 시급한 문제는 왜 통신시장내에 경쟁이 없는지가 문제에요.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7/13 7:35 오후 망중립성 논의는 거시경제학적 함의가 풍성해 이 사회가 더 튼튼한 제도 설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소재입니다. 그러나 방통위께서 저렇게 스스로 전지전능한 듯 종결자 노릇을 해 주시니 논의는 이제 아마 감정적으로 치닫겠지요.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7/13 9:31 오후 보통 각국의 망중립성 논의는 쌍방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어디까지 정부의 규제가 허락되는가? 시장은 경쟁적인가? 사회적 권한과 비용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와 같은 함께 풀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공화당처럼요. 한국에서는 그냥 정해주네요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7/13 9:46 오후 따라서 이번에는 통신사쪽이 더 큰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미국의 Open Internet Order와 같은 '대타협의 산물'을 만들어야 할 터인데, 국민감정이 완전 나빠졌으니 말이에요.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7/13 9:50 오후 FCC 오픈 인터넷 지침에서 통신사가 차별금지, 운영상황공개, 차단금지를 양보하고 받은 것은 무려 종량제와 이용대역제한 허락. 그렇게 절충과 타협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양진영의 밥그릇 싸움이니까요. 구글-버라이즌성명처럼 국소적 타협을 하기도 하죠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7/13 9:55 오후 더 재미있는 것은 심지어 FCC에게는 방통위와 같은 철권이 없어요. 사기업이 "위원회가 감히 우리를 규제할 권한이 있는가?!"라며 걸어서 항소법원에서 승소했거든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이러한 치열한 혼돈 속에서 만들어지는겁니다.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7/13 9:59 오후 여전히 불가사의한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FCC Order를 배낀거거든요. 근데 채 1년도 안되어 이걸 스스로 나서서 뒤집은거지요. '타협의 함축'을 읽지 않고 표지만 배껴서 그런지 쌍방 모두 불만이었을거에요.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7/13 10:06 오후 한 번 맛을 버린 국에는 어떠한 재료를 넣어도 결국 맛이 갑니다. 정부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내리는 한 차례의 가부장주의적 결정은 보통 끝이 없는 파급효과를 가져 옵니다. 예) 공인인증서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7/13 10:21 오후 ;망 관리 가이드라인이 비밀스럽게 진행해온 내용이란 점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의사가 없어 보이는 방통위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통된 부분 같습니다.;</no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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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uration-body"><link href="https://editoy.com/static/media/style/curate.css" rel="stylesheet" type="text/css" /> 저녁때가 되니, 방통위 발표에 대한 다양한 트윗들이 올라오네요.. 인용합니다.<div><div class="tweet_item" id="1342165405000"><a href="http://twitter.com/gemong1" title="@gemong1"><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1234573917/double_a_hourglass_normal.png" alt="gemong1" title="gemong1"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방통위, 통신사의 기술적‧경제적 트래픽 관리 및 종량제 요금제 사실상 허용 방침 <a href="http://t.co/PwD1onKN">http://t.co/PwD1onKN</a> 리얼 종량제는 아니더라도 트래픽 차등 요금제는 필요. 트래픽 관리는 일상화가 아닌 폭주등 비정상 상황에만 허용해야.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emong1" title="@gemong1">g e M ☼ n g @gemong1</a></div> <a href="http://twitter.com/gemong1/status/223684040987918336"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7/13 4:43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223684040987918336"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223684040987918336"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223684040987918336" title="답글"> </a> </div></div><div class="tweet_item" id="1342165478000"><a href="http://twitter.com/gemong1" title="@gemong1"><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1234573917/double_a_hourglass_normal.png" alt="gemong1" title="gemong1"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통신사의 망 관리와 요금제에 대한 자유도만 생각해서는 안됨. 그것이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에 저해요소가 된다면, 그 부메랑은 통신사에게 다시 돌아올 것.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emong1" title="@gemong1">g e M ☼ n g @gemong1</a></div> <a href="http://twitter.com/gemong1/status/223684346492633089"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7/13 4:44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223684346492633089"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223684346492633089"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223684346492633089" title="답글"> </a> </div></div><div class="tweet_item" id="1342165597000"><a href="http://twitter.com/gemong1" title="@gemong1"><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1234573917/double_a_hourglass_normal.png" alt="gemong1" title="gemong1"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인터넷망 요금제는 방송난청지역 최저 케이블 요금처럼, 기본권 개념의 최저 요금제가 있었으면 함.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emong1" title="@gemong1">g e M ☼ n g @gemong1</a></div> <a href="http://twitter.com/gemong1/status/223684844981456897"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7/13 4:46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223684844981456897"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223684844981456897"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223684844981456897" title="답글"> </a> </div></div><br></div><div> 슬로우뉴스인데, 빠른대응!...의 오해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까지의 지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봐야할만한 내용. 타이밍이 적절하고 내용이 좋아보여 슬쩍 끼워넣습니다.</div><div><div class="tweet_item" id="1342173331000"><a href="http://twitter.com/slownewskr" title="@slownewskr"><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1921835076/slownews_gravatar_normal.png" alt="slownewskr" title="slownewskr"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망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내 돈 내고 쓰는데 왜 무료통화래 <a href="http://t.co/DTvBErNF">http://t.co/DTvBErNF</a> <a href="http://search.twitter.com/search?q=&tag=슬로우뉴스&lang=all&from=batmask">#슬로우뉴스</a>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slownewskr" title="@slownewskr">슬로우뉴스 @slownewskr</a></div> <a href="http://twitter.com/slownewskr/status/223717283388858368"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7/13 6:55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223717283388858368"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223717283388858368"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223717283388858368" title="답글"> </a> </div></div><br></div><div><div class="tweet_item" id="1342176631000"><a href="http://twitter.com/dsuh_" title="@dsuh_"><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1361977389/549B2F23-2AE9-4256-809F-C99F09447558_normal" alt="dsuh_" title="dsuh_"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방통위가 망중립성에서 통신사의 손을 들어 데이터음성통화/스마트TV 규제를 사실상 허용했네요; 통신사에 돈내는 웹서비스만 접속속도 올려주기 같은 일도 나올 수 있는 암울한 결정입니다. 망중립성에 대한 정리기사는 <a href="http://t.co/lRdEDUIA">http://t.co/lRdEDUIA</a>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dsuh_" title="@dsuh_">서동욱 (Dongwook Suh) @dsuh_</a></div> <a href="http://twitter.com/dsuh_/status/223731126643068928"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7/13 7:50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223731126643068928"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223731126643068928"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223731126643068928" title="답글"> </a> </div></div><br></div><div>김국현느님께서 관련해서 폭풍 트윗중이시네요. 저처럼 삐딱선을 타는 시선이 아닌, 객관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관점이라서 참 좋습니다. </div><div><br></div><div><div class="tweet_item" id="1342175738000"><a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22473452/goodhyun060418_62x80_normal.gif" alt="goodhyun" title="goodhyun"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정부가 사업자 약관에 관여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옳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고객이 이상한 약관에 질려 도망가려 해도 대체재가 없다는 것이 좌절의 원천이지요. 지금 한국의 시급한 문제는 왜 통신시장내에 경쟁이 없는지가 문제에요.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a></div> <a href="http://twitter.com/goodhyun/status/223727380462706688"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7/13 7:35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223727380462706688"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223727380462706688"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223727380462706688" title="답글"> </a> </div></div><div class="tweet_item" id="1342182709000"><a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22473452/goodhyun060418_62x80_normal.gif" alt="goodhyun" title="goodhyun"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망중립성 논의는 거시경제학적 함의가 풍성해 이 사회가 더 튼튼한 제도 설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소재입니다. 그러나 방통위께서 저렇게 스스로 전지전능한 듯 종결자 노릇을 해 주시니 논의는 이제 아마 감정적으로 치닫겠지요.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a></div> <a href="http://twitter.com/goodhyun/status/223756617328492544"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7/13 9:31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223756617328492544"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223756617328492544"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223756617328492544" title="답글"> </a> </div></div><div class="tweet_item" id="1342183561000"><a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22473452/goodhyun060418_62x80_normal.gif" alt="goodhyun" title="goodhyun"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보통 각국의 망중립성 논의는 쌍방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어디까지 정부의 규제가 허락되는가? 시장은 경쟁적인가? 사회적 권한과 비용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와 같은 함께 풀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공화당처럼요. 한국에서는 그냥 정해주네요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a></div> <a href="http://twitter.com/goodhyun/status/223760190774845441"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7/13 9:46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223760190774845441"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223760190774845441"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223760190774845441" title="답글"> </a> </div></div><div class="tweet_item" id="1342183854000"><a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22473452/goodhyun060418_62x80_normal.gif" alt="goodhyun" title="goodhyun"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따라서 이번에는 통신사쪽이 더 큰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미국의 Open Internet Order와 같은 '대타협의 산물'을 만들어야 할 터인데, 국민감정이 완전 나빠졌으니 말이에요.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a></div> <a href="http://twitter.com/goodhyun/status/223761421668855810"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7/13 9:50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223761421668855810"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223761421668855810"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223761421668855810" title="답글"> </a> </div></div><div class="tweet_item" id="1342184101000"><a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22473452/goodhyun060418_62x80_normal.gif" alt="goodhyun" title="goodhyun"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FCC 오픈 인터넷 지침에서 통신사가 차별금지, 운영상황공개, 차단금지를 양보하고 받은 것은 무려 종량제와 이용대역제한 허락. 그렇게 절충과 타협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양진영의 밥그릇 싸움이니까요. 구글-버라이즌성명처럼 국소적 타협을 하기도 하죠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a></div> <a href="http://twitter.com/goodhyun/status/223762454595911683"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7/13 9:55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223762454595911683"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223762454595911683"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223762454595911683" title="답글"> </a> </div></div><div class="tweet_item" id="1342184351000"><a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22473452/goodhyun060418_62x80_normal.gif" alt="goodhyun" title="goodhyun"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더 재미있는 것은 심지어 FCC에게는 방통위와 같은 철권이 없어요. 사기업이 "위원회가 감히 우리를 규제할 권한이 있는가?!"라며 걸어서 항소법원에서 승소했거든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이러한 치열한 혼돈 속에서 만들어지는겁니다.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a></div> <a href="http://twitter.com/goodhyun/status/223763505524912128"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7/13 9:59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223763505524912128"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223763505524912128"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223763505524912128" title="답글"> </a> </div></div><div class="tweet_item" id="1342184772000"><a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22473452/goodhyun060418_62x80_normal.gif" alt="goodhyun" title="goodhyun"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여전히 불가사의한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FCC Order를 배낀거거든요. 근데 채 1년도 안되어 이걸 스스로 나서서 뒤집은거지요. '타협의 함축'을 읽지 않고 표지만 배껴서 그런지 쌍방 모두 불만이었을거에요.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a></div> <a href="http://twitter.com/goodhyun/status/223765268437012481"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7/13 10:06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223765268437012481"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223765268437012481"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223765268437012481" title="답글"> </a> </div></div><div class="tweet_item" id="1342185693000"><a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img src="http://a0.twimg.com/profile_images/22473452/goodhyun060418_62x80_normal.gif" alt="goodhyun" title="goodhyun"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한 번 맛을 버린 국에는 어떠한 재료를 넣어도 결국 맛이 갑니다. 정부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내리는 한 차례의 가부장주의적 결정은 보통 끝이 없는 파급효과를 가져 옵니다. 예) 공인인증서 <br><div class="author"><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goodhyun" title="@goodhyun">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a></div> <a href="http://twitter.com/goodhyun/status/223769133148413954"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7/13 10:21 오후</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223769133148413954"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223769133148413954"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223769133148413954" title="답글"> </a> </div></div><br></div><div> 망 관리 가이드라인이 비밀스럽게 진행해온 내용이란 점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의사가 없어 보이는 방통위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통된 부분 같습니다. </div><div class="editedby-logo"><a href="https://editoy.com/batmask"><img src="https://editoy.com/static/media/images/editoywith.png">batmask <img class="userthumb" width="32" src="http://api.twitter.com/1/users/profile_image?screen_name=batmask" alt="batmask's image" /></a></div></div>